고시.공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10. 17. 10:11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24-10-16 12:00
- 조회수1917
- 첨부파일241017(조간)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건축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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