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24년 4분기 주요 심판례] "잘못 신고했을 뿐.. 무신고와 동일한 취급은 부당"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1. 23. 15:42 [24년 4분기 주요 심판례] "잘못 신고했을 뿐.. 무신고와 동일한 취급은 부당"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51713 저작자표시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