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개발제한구역해제. 농지규제완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개발제한구역해제. 농지규제완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5(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50225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hwp 517.5 KB
- 250225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33.23 KB
-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hwp 66.5 KB
-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288.13 KB
- (별첨2)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hwpx 415.21 KB
- (별첨2)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pdf 826.41 KB
- (별첨3)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평가.hwp 911.0 KB
- (별첨3)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평가.pdf 670.01 KB
- (별첨4)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hwp 9.08 MB
- (별첨4)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pdf 1.88 MB
- (별첨5)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hwpx 366.24 KB
- (별첨5)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pdf 778.11 KB
| 격화되는 글로벌 산업 전쟁 속 우리 경제가 살길은 “기업 투자”입니다. |
| -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면적 확대 - -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 선정, 소멸위험 농촌지역 농지규제 대폭 완화 - - 향후 4년간 총 1조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 |
□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ㅇ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
□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합니다.
※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은
➊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 총량 예외 인정,
➋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GB 지정 요건으로 해제 허용
ㅇ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습니다.
□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ㅇ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ㅇ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ㅇ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ㅇ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ㅇ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ㅇ 약 2.8조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차관이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투자 애로를 청취하는 플랫폼
** (1차대책) ‘23.11월 (2차대책) ’24.3월 (3차대책) ‘24.12월
[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방안 ]
□ 끝으로,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합니다.
ㅇ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ㅇ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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