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3. 25. 11:57
-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
- 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합리적으로 계획이익 공유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25-03-25 11:00
- 조회수138
- 첨부파일250326(조간)_공공기여_가이드라인_제정_개발사업_예측가능성_높인다(도시정책과).hwpx (520Kbyte) 바로보기 250326(조간)_공공기여_가이드라인_제정_개발사업_예측가능성_높인다(도시정책과).pdf (1382Kbyte)
|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
| -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 - 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합리적으로 계획이익 공유 |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