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기승전 '강남'으로만 돈이 몰리는 진짜 이유 (ft.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지금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기승전 '강남'으로만 돈이 몰리는 진짜 이유 (ft.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지난 서울의 20년은 잃어버린 서울이에요. 사실은 이게 집값을 강남 집값이 올라서 이걸 누른다고 했을 때 다 실패했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정부 정책이 시장을 누르는 게 불가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지금 같이 부동산이라는 게 대세 상승 한 번 타면 이거 몇 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에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그 시장에 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 수요가 붙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슈퍼 사이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본질 가격이 더 올라갔느냐,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2~3개월 후에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6개월 후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또다시 폐지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이거를 폐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어마어마한 분양 물량을 만들어서 분양 시장을 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열었잖아요. 아직까지. 물론 제가 뭐 다 맞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뭐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작년부터 마켓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럼 결국은 가장 쉬운 게 수요를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요를 잡는다고 했을 때 돈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목적 자체는 중산층과 서민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적정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걸 좀 퍼실리테이팅 하는 게 좋은 국가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막아버리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한테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차별적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https://youtu.be/bHvx6fb7drA?si=iaBBTxjtfwO920j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