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테크 [예규·판례]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17. 09:51 [예규·판례]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83820 저작자표시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