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글 추천도서 빚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출인데…대법 “사기죄 아니다" 왜?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21. 21:28 빚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출인데…대법 “사기죄 아니다" 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76694 저작자표시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