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①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64~74년생, 954만명)가 지난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법정은퇴연령(60세)에 도달하게 된다. 은퇴자를 위한 상용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자영업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60세 이상 자영업자: 15년 142만명 → 32년e 248만명)되며,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감소해 온 자영업자 비중의 하락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②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창업준비가 더 부족하고 취약업종(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 등에 몰려 있어, 수익성이 더 낮고 부채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폐업 등으로 사업을 그만둔 이후에는 임시·일용직으로 전환되면서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다.
③ 분석 결과, 은퇴 후 자영업자가 된 고령 근로자 상당수는 ‘임금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들을 연금수준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이들 중 46% 정도가 연금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긴 생계형(연금 월79만원, 주당근로 46시간)으로 분류된다.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들은 주로 취약업종에 종사하며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후대비를 보완하기 위해 ‘계속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높은 근로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따라서 은퇴 후 자영업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거시경제 리스크가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협력하여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오삼일 등, 2025).시뮬레이션 결과, 정년 후 60~64세에는 상용직 계속근로(55~59세 상용직 소득의 60%)를, 65~69세에는 시간제근로(55~59세 상용직 소득의 40%)를 유지할 경우의 소득 흐름은 자영업을 택할 때와 유사하였다. 자영업 진입 시 전환비용 및 초기 창업비용이 크고 소득 변동성도 높아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령 은퇴자들은 계속근로가 보장될 경우 이전보다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상용직을 선택할 유인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⑤ 이 외에도 고령층에 맞는 상용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 대형화를 추진하거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기업과 고령 은퇴자 간 매칭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적인 대응 방안도 고령 자영업자 누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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