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26-중-1626귀속년도 : 2018등록일자 : 2026.07.31.생산일자 : 2026.06.30.진행상태 : 진행중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요지법원 판결을 통해 AAA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이 쟁점토지 인근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