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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 관련 건의 사례전파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 관련 건의 사례전파 질의내용■ 농업용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을 경량판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시시설 용도에 샤워시설 추가 건의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서 구조상 골조부분을 제외하고는 비닐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임시시설의 재질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농업용비닐하우스 내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임시시설을 철거가 용이한 비영구적인 경량판넬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 내부에 간이..

경기도, “부천 대장안동네 정비 20년 만에 속도. 그린벨트 규제 완화 성과”

경기도, “부천 대장안동네 정비 20년 만에 속도. 그린벨트 규제 완화 성과”○ 부천 대장안동네 정비 계획안 심의, 국토부 지침 규제완화 이후 첫 적용 사례- 인접 공공주택지구 준공 전 용도지역 상향 제도개선으로 착공시기 3년 이상 단축작성자관리자2026.09.21 07:00:0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에도 20년간 취락 정비가 지연됐던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 등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95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됐다. 지난 6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주거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全 주택수 10% 이상의 장기공공임대확보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고품질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급공공분양 24만호 공급을 통해 내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지원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등록일2026-09-21 16:00조회수2852“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全 주택수 10% 이상의 장기공공임대확보 -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고품질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급 - 공공분양 24만호 공급을 통해 내집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지원 -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 15만 호… 전월세 물량 공급에도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