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 윤세영의 땅이야기 (농지투자OK)

농지의 교환 - 교환계약서 작성 및 절차

농지의 교환 - 교환계약서 작성 및 절차   농지의 교환 농지교환의 개념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8조).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이 지급됩니다(「민법」 제597조). 보충금(補充金)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됩니다(「민법」 제597조).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나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교환계약은 소유권이전을 위해 교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교환계약의 효과교환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7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토지평가의 일반적 기준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가격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2006-09-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  2024-01-1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관련”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

농지연금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서류 1. 농지연금 상담 신청 안내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농지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를 원하시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접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1) 상담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2) 전화상담 공사의 관할 지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립..

농지연금의 장점, 지급방식, 적용금리, 지급정지사유 1. 농지연금이란? 1) 농지연금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 3)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2.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

쟁점1·2토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인용 조심-2023-중-3487 귀속년도 : 2022 생산일자 : 2024.01.30.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청구인은 쟁점1·2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양수인은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양수인이 쟁점1·2토지를 한번에 취득할 자금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이 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

농지의 증여 -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등 농지의 증여란 “농지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도 이..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 수령권자는 ?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 수령권자는 ? 2018-07-31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함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각각 50퍼센트씩 보상함 2.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경우 - 실제의 경작자에게 보상함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

개인간 임차계약으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필지임이 확인된 경우, 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인과 지정계약(완료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요청함 농지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2023-12-21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312-0774051)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개인간 임차계약으로 이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된 필지임이 확인된 경우, 임대수탁사업 참여 시 기존 임차인과 지정계약(완료게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요청함 □ 민원답변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2023. 4. 7.일자로 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일자의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국승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 귀속년도 : 2021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23.09.05.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가액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써 시가로 평가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3구합7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6. 27. 판 결 선 고 2023. 09.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