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자.문제 상담소 (다같이부자되기)

농어촌공사 토지환매후 타인판매시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세 문의

농어촌공사 토지환매후 타인판매시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세 문의 질문1995년 처음 소유하여 농지로 사용중인 토지를 2014년04월에 농어촌공사의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환매조건으로 맡겼으며, 약 10년의 기간동안 직접농지를경작하였습니다. 2024년04월에 환매를 받았으며, 2025년04월에 토지를 타인에 판매하고자 하는데, 1. 취득일은 환매받은 2024년04월이 되는건가요? 2. 취득가액은 2024년04월 농어촌공사에서 환매받을때의 금액이 기준이 될까요? 답변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자 간 환매특약에 따라 재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상 환매절차에 따라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 이..

부부에게 1/2씩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 보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면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부부에게 1/2씩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 보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면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22-0087귀속년도 : 2018생산일자 : 2023.06.14.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부부의 각 쟁점토지 양수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임의로 나눈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고, 남편 지분의 대금이 거의 지급된 시점이 사회통념상 잔금청산일로서 귀속연도를 달리 볼 이유 없음.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감면대상이 아니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쟁점토지 증여 전 8년 이상 거주·자경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므로 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  심사-상속-2024-0020귀속년도 : 2019생산일자 : 2024.11.27.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대습상속인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하여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님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이 유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AA시에서 거주하다가 2019.12.3. 사망한 황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세에 대하여 2020.6.2. 상속세과세가액 1,240,908,133원(금융재산 756,368,133원, 증여재산가..

조상 묘 관리 20년 넘었으니 이 땅 다 내꺼다?[판례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86129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상속세 과세금액 산정방법  서면-2020-법규재산-4153 [법규과-1879]생산일자 : 2022.06.22. 요지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 산식에 따름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0…3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 상속세 및 증여세..

[ 소유권이전등기 ]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공2023하,114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판시사항】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

[ 토지인도 ]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공2021하,226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판시사항】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판결요지】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일반양도소득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의 세율보다 높습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사업용 토지의 세율 6~45%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16~55%* 장기보유공제는 3년이상 연간 2%씩 15년이상 30%까지 (6~30%)  * 비사업용 토지란 농지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토지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으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

직계존속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심사-양도-2024-0021귀속년도 : 2021생산일자 : 2024.05.29.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계존비속의 사망 시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재산세과-669, 2019.10.1.)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음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이 유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7.5.30. 부친인 AAA(이하 “증여자”라 한다)..

의미있는 최신 판례 공부방 - 대법, "임대료 동결 특약 '등기'없인 효력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7996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