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700

통화정책방향(2025.5.29)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p 하향 조정

통화정책방향(2025.5.29)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p 하향 조정 □2025년 5월 2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참조)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25%에서 연 1.00%로 인하하여 202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2.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

산업·문화·국토부,문화선도산단 구미·창원·완주 3개소 산단, 문화로 다시 뛴다!

산업·문화·국토부,문화선도산단 구미·창원·완주 3개소 산단, 문화로 다시 뛴다! 구미·창원·완주 산단, 문화로 다시 뛴다!문화선도산단 3개소 청사진 및 조성계획 공개산업·문화·국토부, 3개 산단에 문화인프라 및 문화프로그램 집중지원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등록일2025-05-29 09:30조회수85첨부파일250529(석간)_구미·창원·완주_산단_문화로_다시_뛴다!(산업입지정책과)_.hwpx (11436Kbyte) 바로보기 250529(석간)_구미·창원·완주_산단_문화로_다시_뛴다!(산업입지정책과)_.pdf (1647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970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시행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시행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시행「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등록일2025-05-28 11:00조회수95첨부파일250529(조간)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시행(민간임대정책과).hwpx (496Kbyte) 바로보기 250529(조간)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시행(민간임대정책과).pdf (235Kbyte)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6월 4일 시행 - ..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담당부서지역정책과등록일2025-05-21 11:00조회수279첨부파일250522(조간)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지역정책과).hwpx (1635Kbyte) 바로보기 250522(조간)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 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지역정책과).pdf (1608Kbyte) 바로보기 8개 중앙부처 협업하여 지역소멸 위기 대응한다.“2025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0곳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05-20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25.7.1일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0.75%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全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 [ 회의 개요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5-05-15 조회수 : 749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조의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913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임형선 사무관 연락처02-2100-2982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정형준 사무관 연락처02-2100-1661「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5.9.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실시(’25.5.16.~6.25.)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농협구조개선법 시행..

폐교, 폐축사가 귀농·귀촌 주거단지로 재탄생

폐교, 폐축사가 귀농·귀촌 주거단지로 재탄생 2025.05.14 15:00:00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14일(수)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상주시는 2021년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에 방치돼 있어 경관을 해치고 악취,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축사, 폐교,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 등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 마을의 난개발 시설 등을 정비(철거, 이전)하고, 정비된 구역을 활용하여 재생사업(주민 공동이용시설, 마을 공원 등) 지원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촌공간..

대구·경북, 탄탄한 철도 인프라 기반으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한다

대구·경북, 탄탄한 철도 인프라 기반으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한다 대구·경북, 탄탄한 철도 인프라 기반으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한다9일 간담회에서 14건의 신규사업 논의… 광역경제생활권 성장 지원담당부서광역교통정책과등록일2025-05-08 11:00조회수25첨부파일250509(조간) 대구·경북 탄탄한 철도 인프라 기반으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한다(광역교통정책과)_.hwpx (563Kbyte) 바로보기 250509(조간) 대구·경북 탄탄한 철도 인프라 기반으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한다(광역교통정책과)_.pdf (476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등록일2023-04-18조회수3112첨부파일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상황별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예금주 가족이 존재할 경우(CASE 1, 2, 4), 지급 절차를 간소화(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징구)하고,-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긴급한 수술비 →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 장례비)와 지급대상 의료기관(병원 →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도 확대※가족이 없는 경우(CASE 3)에는 대리인을 통한 부정인출 가능성 등으로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 직원 병원 직접방문 등을 통한 예금 지급 근거 자체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임은선 농지과 2025.05.02 13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227호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설치면적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