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 보도자료 598

`판교~광화문 15분` 서울 도심항공시대 연다…내년 한강서 UAM 실증

`판교~광화문 15분` 서울 도심항공시대 연다…내년 한강서 UAM 실증  박민구교통실2024-11-11미래첨단교통과분류전화교통02-2133-4955바로보기바로듣기첨부파일(석간) _판교~광화문 15분_ 서울 도심항공시대 연다…내년 한강서 UAM 실증.hwp(159,744 Bytes, 다운로드: 230 회 )바로보기바로듣기첨부파일(석간) _판교~광화문 15분_ 서울 도심항공시대 연다…내년 한강서 UAM 실증.pdf(452,820 Bytes, 다운로드: 208 회 )''판교~광화문 15분'' 서울 도심항공시대 연다…내년 한강서 UAM 실증 - 서울시, ''40년 UAM 도심~광역 입체교통망 완성 목표로 ''25년 여의도?한강 상공 실증 - 11.11.(월)~12.(화) UAM?드론?AI 컨퍼런스… 오세훈 시장..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반 동안 위기대응과 경제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41111_임기 반환점계기 정책성과 보도자료.hwp 1.16 MB다운로드  상속세 세율·과표·공제 종합 손본다…WGBI 성공적 안착 노력尹정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금투세 폐지·ISA지원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부담금 개정안 통과 노력…公기관 직무·성과 보수체계  원문보기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10.29∼12.9, 41일간)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10.29∼12.9, 41일간)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10.29∼12.9, 41일간) - -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 해당 시설 존치 기간 연장 요구 반영 -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일정 지역 내 농지 위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농지 관리 계획 수립 절차 등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 제때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등록일2024-10-23 11:00조회수880첨부파일241024(조간)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_.hwpx (575Kbyte) 바로보기 241024(조간)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_.pdf (251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292

길이 68㎞ 제2연트럴파크 생긴다… 서울시, 지상철도 全구간 지하화 본격 추진

길이 68㎞ 제2연트럴파크 생긴다… 서울시, 지상철도 全구간 지하화 본격 추진 송주한도시공간본부2024-10-23도시공간전략과분류전화주택02-2133-6967바로보기바로듣기첨부파일(기자설명회) 길이 68㎞ 제2연트럴파크 생긴다… 서울시, 지상철도 全구간 지하화 본격 추진.hwp(1,065,984 Bytes, 다운로드: 934 회 )바로보기바로듣기첨부파일(기자설명회) 길이 68㎞ 제2연트럴파크 생긴다… 서울시, 지상철도 全구간 지하화 본격 추진.pdf(415,484 Bytes, 다운로드: 1094 회 )길이 68㎞ 제2연트럴파크 생긴다… 서울시, 지상철도 全구간 지하화 본격 추진 - 서울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계획」발표, 국토부에 全구간 선도사업지로 제안 - 총 67.6㎞, 서빙고역 중심으로 경부선 3..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득·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득·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작성일2024-10-16 12:00조회수1,155담당자조성원담당부서노인정책과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년 대비 가구소득 14.6%(442만 원)↑, 고졸 이상 비율 34.3%→38.2%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70.5세→71.6세, 스마트폰 보유 56.4%→76.6% - □ 2023년 노인실태조사(3년 주기) 결과, 소득·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가구 소득) 2020년 3,027만원 → 2023년 3,469만원 (442만원↑)(금융 자산 규모) 2020년 3,21..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지자체 요청(‘24.9)에 따라 원인자부담사업 타당성 검증 본격착수 … 제6차 민생토론회(1.25) 당시 국민과의 약속, 차질 없이 추진 중담당부서광역급행철도전략추진단등록일2024-10-16 11:00조회수1165첨부파일241017(조간)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광역급행철도전략추진단).hwpx (486Kbyte) 바로보기 241017(조간)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광역급행철도전략추진단).pdf (202Kbyte)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274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담당부서건축정책과등록일2024-10-16 12:00조회수1917첨부파일241017(조간)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건축정책과).hwpx (119Kbyte) 바로보기241017(조간)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_.pdf (1381Kbyte) 바로보기241017(조간)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_.pdf (663Kbyte) 바로보기 241017(조간)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 확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 확대  2024.10.10 11:00: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법 제4조 제3항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