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자.문제 상담소 (다같이부자되기)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동수 농지과 2025.04.08 5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5-181호).hwpx (파일 용량 : 53 KB) 바로보기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 용량 : 48 KB) 바로보기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파일 용량 : 56 KB) 바로보기 원문보기https://www.mafra.go.kr/home/509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

청년.신혼 주거지원 매입임대. 든든전세로 보는 원룸 vs 투룸vs쓰리룸! 나한테 맞는 집은?  https://blog.naver.com/mltmkr/223822197228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4월 7일부터 두달간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4가지 유형 공모담당부서청년주거정책과등록일2025-04-06 11:00조회수130첨부파일250407(조간)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청년주거정책과).hwpx (595Kbyte) 바로보기 250407(조간)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청년주거정책과).pdf (464Kbyte)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수지 공익직불정책과 2025.04.01 31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파일 용량 : 37 KB) 바로보기(입법예고안,시행규칙)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 용량 : 31 KB) 바로보기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60호(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파일 용량 : 151 KB) 바로보기원문보기https://www.mafra.go.kr/home/509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4OCUyRjU3Mzc2NCUyRmFydGNsVmlldy5kbyUzR..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자금조달 내용상 위법 의심거래 정밀 조사 후 관계기관 통보 예정담당부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등록일2025-04-02 11:00조회수69첨부파일250403(조간)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_.hwpx (655Kbyte) 바로보기 250403(조간)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_.pdf (556Kbyte)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832

「2025년 지적(地籍)통계」 공표…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국토면적 10.5㎢(여의도 면적 3.6배) 증가  작년 국토 면적, 10.5㎢(여의도 면적 3.6배) 증가「2025년 지적(地籍)통계」 공표…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국토면적 증가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등록일2025-03-31 11:00조회수867첨부파일250401(조간)_작년_국토_면적__10.5㎢(여의도_면적_3.6배)_증가(공간정보제도과)=.hwpx (9383Kbyte) 바로보기 250401(조간)_작년_국토_면적__10.5㎢(여의도_면적_3.6배)_증가(공간정보제도과)=.pdf (2075Kbyte)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90817

일반인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 등 규제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도시정책과담당자김기환예고기간2025-03-28 ~ 2025-05-07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80).hwpx (35Kbyte) 바로보기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5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07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4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407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8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  김학선도시공간본부2025-03-27도시계획과분류전화주택02-2133-8326바로보기바로듣기첨부파일(석간)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hwp(134,144 Bytes, 다운로드: 259 회 )바로보기바로듣기첨부파일(석간)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pdf(292,779 Bytes, 다운로드: 298 회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화 기반 확보 - 27일(목),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 즉각 시행 -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28일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담당부서도시정책과등록일2025-03-27 11:00조회수743첨부파일250328(조간)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도시정책과)_.hwpx (485Kbyte) 바로보기 250328(조간)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도시정책과)_.pdf (451Kbyte)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806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 혁신. 농촌활력 증대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높인다!  2025.03.24 16:00:00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22.6월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하였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03-26관련기관 :국방부담당부서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담당자 :김윤환조회수 :70 □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입니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