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 윤세영의 땅이야기 (농지투자OK)

임대차 종료할 때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 규정  최근에 겪었던 일에 대하여이젠 공론화할 때가 아닌가 하여서 글을 작성해 본다. 먼저 현재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자면그동안에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계약금이나반환할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계약만료일 전에 대부분 계약금 정도는 미리 반환을 해 주었고이사를 가는 날에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을 하는이러한 것이 거의 관습으로 행하여져 왔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아직은 아주 일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몇 번 반복하여 겪게 되는 새로운 사례가 있어서 공유해 보고자 한다.그중 한 사례자인 임대인의 경우는새로 받은 세입자의 계약금이든 보증금 일부든 미리 지급할 수 없고..

"농업인이라면 지역농협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 2023년 오정농협 조합원 출자 / 이용고 배당 산출 근거 아래 출자 배당금이나 이용고 배당이나 사업준비금 적립을 보면 알겠지만 대략 조합원들이 가입농협을 이용을 한다면 년간 대략적으로 7~ 20%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수 있다 이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은 투자가 있을까 싶어서 모든이들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투자하여 농업인이 되고 지역 또는 특수 농협에 조합원이 되는 것을 강력히 추천 한다 여기서 하나더 팁을 드리자면 매년 현금으로 배당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없는 셈 치고 다시 출자를 하는 것이다 몇년 몇십년이 지난후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축적되어 노후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요양 간병비로 충당 할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 나오지..

한 평생 잘 살아가는 법 - 늙어서 돈이 없으면, 귀로도 피눈물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힘든 고통이라는 말이다. 인생 2막이라고 하는 은퇴 후의 삶 우리 모두는 지상낙원은 아닐지라도 여유로운 삶을 꿈꾸었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과연 어떠한지 ... 우리 노령 세대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멋진 인생이라고 부러워했나요? 어쩌다가 늙어서 저리 사느냐고 혀를 찼나요? 잠시만 나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미래 준비를 점검해 보고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 볼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취미나 소일거리 하며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하면서 사는 분들과 생활비 마련하려고 아프고 지친..

2024년 값진(甲辰) 년 부동산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드리지만 새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태양력의 1월 1일이 되고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설이라 하는 태음력의 정월 초하루가 있고 작은설이라 하는 간지로 해가 바뀌는 동짓날이 있고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띠라고 하는 것은 입춘일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60 갑자의 갑진년은 양력 1월 1일이 아니고 入春日인 2월 4일 17시 27분이 지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용띠이고 그 이전은 토끼띠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고 갭투자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 30~40대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부를 움켜쥐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벼락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처분명령) 등 관련) 고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안건번호12-0493 회신일자2012-10-17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하는지? 2.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신고 또는 허가 없..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농지를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준다는데, 증여와 상속 어느 것이 좋은가요? ​ ​ 최근 들어서 부모님들이 농사짓던 농지를 자녀들에게 주려는 분들도 많아졌고 아파트 영끌이니 벼락부자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이왕 줄 거 지금 돈 필요할 때 달라는 자녀들도 많아진듯하다. ​ 그래서인지 최근 농지 증여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유독 많아졌다. 아파트 등 다른 자산은 증여받고 자산관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를 알고 있을 터이고 또 그렇게 잘 관리하고 투자하면 불려 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농지는 다른 자산과는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있고 보유 관리에서도 세금 면에서도 다른 자산과는 다른 면이 많아서 좀 더 알고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앞선다 ​ 그동안 이와 관련 한 글들을 몇 개나 올렸는데 오늘은 ..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하기도 하다. 이유는 그 사유가 천차만별이고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서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고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한다 먼저 불법 농지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인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불법 농지는 농지의 보전과 농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농지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불법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인이거나 농업에 종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후에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자녀에게 유산도 남겨 주는 농지연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농지투자! 농지연금은 60세인 신청 연령이 되면 빨리 신청해서 타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앞선 글에서 밝혔었다. 여기서 잠깐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금 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수급률 90.1%)이고, 85만 명은 받은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수급률 9.9%).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 금액은 60만 원(전년대비 6.7%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 또한, 18～59세 내국인 3,013만 명 중 연금 가입자는 2,373만 명(가입률 78.8%)이고, 640만 명은 가입한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가입률 21.2%) 가입자..

귀농을 위해 농촌에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농촌의 땅은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구입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득 대상 농..

건축물. 묘지 등 불법전용된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한가? ​ ​ 우선 농지에 건축물이나 묘지 등이 불법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받지 못하여 애를 태운다거나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으니 나를 따라 하라는 등의 글이나 강의 등이 난무를 하고 있다. 이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물론 때로는 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서 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쉽게 접근하면서 순리대로 풀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행정기관마다 담당자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해프닝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농취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