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따져보겠다는 법원, 어떤 결정 해도 혼란
왜 정책 결정 시행과정을
법원이 판단을 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그럼 판결전에
정부나 국회가 판단을 내리면 어쩔건데...
나라가 개판이구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2275
정부 정책 따져보겠다는 법원, 어떤 결정 해도 혼란
의대 증원 최종 판단까지 ‘안갯속’ 의대 교수 등이 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이 정책 근거를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결정하며 의정(醫政) 갈등 태풍의 눈으로 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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