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법예고 등 535

2023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발표 -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교통량 하루 평균 16,051대, ’22년 대비 0.4% 증가

2023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발표 -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교통량 하루 평균 16,051대, ’22년 대비 0.4% 증가   「2023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발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교통량 하루 평균 16,051대, ’22년 대비 0.4% 증가담당부서디지털도로팀등록일2024-04-30 11:00조회수475첨부파일240501(조간)_2023_도로_교통량_조사_결과_발표(디지털도로팀).hwpx (3488Kbyte) 바로보기 240501(조간)_2023_도로_교통량_조사_결과_발표(디지털도로팀).pdf (752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29   󰊴 도로구간별 교통량 ㅇ 고속..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내달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담당부서도시정비기획준비단등록일2024-04-25 11:00조회수1388첨부파일240426(조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도시정비기획준비단).hwpx (185Kbyte) 바로보기 240426(조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도시정비기획준비단).pdf (305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재지정 - 고양시, 해제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인천계양구 서울강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재지정 - 고양시,  해제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인천계양구 서울강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대전광역시,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재지정 - 고양시,  해제 -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성남시 인천계양구 서울강서구)담당부서토지정책과담당자김윤희연락처044-201-3407등록일2024-04-26조회수11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35호(토지거래허가구역_재지정_공고).pdf (5795Kbyte) 바로보기 해제지역_토지조서.zip (3113Kbyte)공고 제2024-635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3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6호)을 다음과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정지원 예고기간2024-04-23 ~ 2024-06-02 첨부파일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별표6).hwp (31Kbyte) 바로보기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차장법_시행령_제1조의2).hwp (31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제1조의2_및_별표6).hwpx (38Kbyte) 바로보기 주차장법_시행령..

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26년까지 단계적 구축

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26년까지 단계적 구축 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26년까지 단계적 구축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24-04-21 11:00 조회수801 첨부파일240422(조간)_내가_보유한_부동산__손쉽게_관리한다(공간정보제도과).hwpx (1293Kbyte) 바로보기 240422(조간)_내가_보유한_부동산__손쉽게_관리한다(공간정보제도과).pdf (483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84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강서구 오정로 , 벌말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강서구 오정로 , 벌말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이승준도시공간본부2024.04.18도시계획과전화 02-2133-8326 바로보기바로듣기첨부파일(석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hwp(7,121,408 Bytes, 다운로드: 0 회 ) 바로보기바로듣기첨부파일(석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pdf(1,169,899 Bytes, 다운로드: 0 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원문보기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10233?tr_code=short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2024. 4. 17. (수) 14:00,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 총 8건 (원안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추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국토부·환경부·산업부·경기도·용인시·평택시·삼성전자·LH 8개 기관 상생협약 체결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24-04-17 10:00 조회수193 첨부파일240417(석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LH·기업 상생협약 체결(산업입지정책과).hwpx (570Kbyte) 바로보기 240417(석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LH·기업 상생협약 체결(산업입지정책과).pdf (263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

농촌 빈집을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 빈집을 실효성있게 정비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민지 농촌재생지원팀 2024.04.17 22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56호, 제2024-15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제2024-156호).hwpx (파일 용량 : 48 KB) 바로보기 [붙임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제2024-157호).hwpx (파일 용량 : 48 KB) 바로보기 [붙임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24-04-16 11:00 조회수961 첨부파일240417(조간)_17일_개발제한구역_규제혁신을_위한_지침개정_완료(녹색도시과).hwpx (558Kbyte) 바로보기 240417(조간)_17일_개발제한구역_규제혁신을_위한_지침개정_완료(녹색도시과).pdf (421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660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 등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 등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5(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➋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➌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➍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➎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240415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hwpx 617.64 KB 240415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08.13 KB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hwpx 64.07 KB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