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 대책도 국회 막혔는데… ‘8·8 대책’ 37% 법 제·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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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 대책도 국회 막혔는데… ‘8·8 대책’ 37% 법 제·개정 필요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세부 정책 중 상당수는 법률 제·개정이 필수여서 현실화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정부는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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