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일2024-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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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41024(조간)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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