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넘어 ‘졸속 재판’ 우려… 세계에서 가장 쉬운 韓 탄핵
[쟁점과 전망 | 尹 탄핵심판 어떻게 되나] 무죄추정 배제, 추상적 탄핵 기준, 90일 안팎 심리…
● 미국·프랑스·독일서 탄핵된 대통령 없어
● 조사, 수사 순서 없는 국회의 탄핵 절차
● 줄탄핵에도 법적 책임 없는 야당
● “위법은 아닌데 헌법위반은 있다”
● 대통령 탄핵 기준,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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