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믿었던 세무사에 발등 찍힌 A씨
"설령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령에 대한 착오나 위임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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