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주상공지역 농지, 전용허가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농지법제6조제2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소유할 수 있는 농지도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상속 농지, 주상공지역 농지, 전용허가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농지법제6조제2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농지도 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대상에 해당됨

 

○ 농지법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법제6조제2항 따라 상속, 주상공지역, 전용허가,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에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기 상속 등 농지법제6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을 통해 전용목적사업이 완료 되는 등 

   농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며,
     *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시점

 

- 농지법 제10조에는 소유 농지 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 농지, 주상공지역 농지, 전용허가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도 모두 소유 농지에 해당
   ** 상속, 주상공, 전용,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에 대해서는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제23조제1호)

- 따라서 상속, 주상공지역, 전용허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자기의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농지도 

  제3자에게 임대 등 방법으로 농업경영에는 이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