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2026. 3. 1. ~ 5. 31.)
김다솔 농촌소득정책과 2026.01.12 6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6-28호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6. 3. 1. ~ 5. 31.
※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
가. 비대면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문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5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②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③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①+②+③ 모두 충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현재,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을 국회와 협의 중으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자도 올해는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할 계획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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