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에 대해서 알아둬야할 판결이라서 공유합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B%A4300095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본소), 2018다44886(반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공2019상,965]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B%A444879
'부동산 소식 상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헛꿈’ 되나 (0) | 2024.06.06 |
---|---|
광명 구름산 개발 10년 "이자만 연 2천만원…배보다 배꼽" (0) | 2024.06.05 |
‘서울 빼고 모조리 폭망’ 섬뜩한 경고…지방소멸 쇼크 집값도 덮쳤다 (0) | 2024.06.04 |
대법 “관공서 시정명령 이행 안 하고 버티면 여러 번 처벌 가능" (0) | 2024.06.02 |
1기 신도시 재건축 '집값' 불붙었다…10평 아파트 호가 "8억원" (0)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