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공서 시정명령 이행 안 하고 버티면 여러 번 처벌 가능"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 지속적으로 무시
2심선 과거 확정 판결 이유로 면소 선고
대법 "독립된 시정명령으로 봐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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