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에 대해서 알아둬야할 판결이라서 공유합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B%A4300095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본소), 2018다44886(반소) 판결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공2019상,965]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B%A44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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