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범죄, 어떤 처벌 받나요?
조세범칙조사는 보통 경찰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심문,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 수액 영장을 발부 받아 실시한다.
압수, 수색을 실시할 때에는
조세범칙혐의자나 조세범칙행위 관련 물건의 소유자, 변호사, 세무사 등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압수, 수색 외에도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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