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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필요한 재미있는 法테크 -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이가 건물을 3자에게 팔았다면 '배임'일까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26. 20:05

일상에 필요한 재미있는 法테크 -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받은 이가 건물을 3자에게 팔았다면 '배임'일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5/000000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