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4

농지투자의 기본 농업인이 되는 가장 쉬운 투자방법들은?

농지투자의 기본 농업인이 되는 가장 쉬운 투자방법들은? 웬 농업인 투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요상한 소릴세. 농지투자는 들어 봤지만, 농업인 투자라니? 그냥 농업인이지... 그렇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기르면 농업인이다. 이건 순수 ..

자경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과 실제의 오해와 진실

요즈음 쌀 직불보전금으로 세상이 온통 떠들썩하지요 오늘은 이에 따른 농지법에서 정한 자경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국회나 사법기관이나 농민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요 이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실제에서 행해지는 논 농사법을 한번 살..

농지투자하기에 앞서 농지 . 농업인(농가)에 대한 용어 정리

어느 법을 보던지 그법을 이해하려면 두가를 살펴 보아야만 합니다 우선은 1조에 대부분 나오는 제정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대부분 2조에 나오는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관련한 용어들은 어떤것들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즉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