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리법(농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농지500평을 농작물 심어 경작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2년정도 묵혔습니다. 땅 묵히기 아까워 하던차에 아는 분이 취미로 그 땅을 경작하고 싶어하여 무상으로 와서 농사지으라고 하려합니다.
농장 관리해주고, 이미 농장에 심겨진 과실수나 식물들은 저와 나눠 먹고, 본인들이 농사한 것은 본인이 먹기로 해습니다.땅을 비워야 할 상황이 오면 조건없이 비워주기로 하고 와서 농사지으라라고 했는데.
혹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제 땅에 무상으로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든지...그런 불상사를 막기위한 예방책이 있음 알려주십시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다가가 다툼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농장 관리해주고, 이미 농장에 심겨진 과실수나 식물들은 저와 나눠 먹고, 본인들이 농사한 것은 본인이 먹기로 해습니다.땅을 비워야 할 상황이 오면 조건없이 비워주기로 하고 와서 농사지으라라고 했는데.
혹 차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제 땅에 무상으로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나중에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든지...그런 불상사를 막기위한 예방책이 있음 알려주십시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다가가 다툼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움말씀 부탁합니다.
보유한 농지를 사정상 농사짓기가 어려워서
이웃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되
질문자님이 자경하는 것으로 하면서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농사짓는것을 그만두라 할때 문제가 없을까?
그런 것이지요.
우선은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특히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명령이나 세금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현실에서는 무척이나 쉽고도 어려운 문제랍니다.
서로 선의로 했으니 선의로 비워주면 되는데
그동안 자경을 안한것을 빌미로 돈을 바라거나하며
잘 비워주지 않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하생략하니 여기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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