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내용 정리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내용 정리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Qd-9EM6M8Ah2g3hAizGfmfc-.node60?searchBbsId=MOSFBBS_0 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41666&menuNo=4010100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관련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종합부동산세법)   ➊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➋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➍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ㅇ (소득세법)   ➊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➋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➌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기재위 수정의결)   ㅇ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 부동산 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기재위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신 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ㅇ 장기보유 공제	ㅇ (좌 동)
□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ㅇ 최대 70%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ㅇ (상한비율)	ㅇ 상한비율 변경
<신 설>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4)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5)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기재위 수정의결)

(7)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