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점용허가 처리절차
도로점용허가 신청 후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17-02-20
도로점용허가 신청 접수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 신청 서류 접수
-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 방지대책, 안전사고 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유 지하시설물 안전대책)
- 설계도면(위치도, 구적도, 공사계획 및 현황편면도, 종/횡단면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 점용료 산정자료
2.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 협의
- 도로공사 감리단 및 공사감독관 기술검토
-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
3. 허가 및 점용료 부과
4. 도로점용공사 착수(피허가자)
5.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보통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나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이한솔(전화 02-2110-68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1-27
- 담당부서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공사과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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