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김경수
- 예고기간2023-11-08 ~ 2023-12-18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28).hwpx (67Kbyte) 바로보기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38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15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47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48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문보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58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김경수
- 예고기간2023-11-08 ~ 2023-12-18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29).hwpx (149Kbyte) 바로보기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11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15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44Kbyte)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49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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