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토지이용 규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28(목)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0328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hwpx 623.15 KB
- 240328 비상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pdf 216.26 KB
-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hwpx 67.75 KB
- (별첨1) 부총리 모두발언.pdf 301.16 KB
- (별첨2)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hwpx 153.42 KB
- (별첨2)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pdf 426.34 KB
- (별첨3)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hwpx 28.71 MB
- (별첨3)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pdf 3.13 MB
- (별첨4)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hwpx 15.8 MB
- (별첨4)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pdf 2.54 MB
- (별첨5)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hwpx 189.6 KB
- (별첨5)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pdf 1.02 MB
- (별첨6)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hwpx 16.15 MB
- (별첨6)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pdf 2.74 MB
|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을 위해 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
| -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약 47조원 규모, 18개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 - 공공부문 공사비 조정, 미분양 PF 보증요건 완화 등 건설경기 회복 지원 - 토지·입지규제 개선,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전국에 경제회복 체감 온기 확산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28(목) 15: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➋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➌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➍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➎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농식품·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 국조실, 공정위, 감사원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하여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동시에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더 체감될 수 있도록 내수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하여 우리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환에서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출범한 데 이어, 기업·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가동한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발굴한 총 18건, 최대 약 47.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인프라 조성 등 맞춤형 애로해소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例) 서울 트윈힐 대관람차 :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9개월 이상 단축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하여 산단 조성 허용
최 부총리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하여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유찰된 공공공사는 상반기 내 3조원 이상 정상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 요건을 폐지하여 사업비 조달애로를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입지를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자투리 농지 등 토지·농지규제를 개선하여 경제회복의 체감 온기가 전국 구석구석에 퍼질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농촌지역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는 등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83만여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4월 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83만개소 中 과거 정부 지원사업 미참여 38만개소를 포함하여 4월말까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21만개소(건) 기 참여)
끝으로, 정부는 의료를 국방·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R&D 투자를 비롯한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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