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개시… 9월 신청받아 11월 최종 선정 - 27일 국토부-전국 23개 지자체 간 협의체 회의 열려… 기본계획 신속 수립 적극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27일에는 국토교통부-전국 노후계획도시지자체 간 협의체도발족한다.
ㅇ 협의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논의를 착수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 각 1기 신도시별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이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ㅇ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ㅇ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6월 25일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요일정 >
공모지침 공고
지자체 사전 컨설팅
공모 신청서 접수
평가 및 심사
국토부 협의
선도지구 선정 및 발표
24.6.25.
상시
24. 9. 23 ~ 9.27. 5일간
24.10월
24.11월
<전국 단위 노후계획도시정비 협의체 발족>
□ 국토교통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27일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 (광역)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경남/전북/제주(승인권자 3곳 포함)
(기초)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광명/구리/창원/김해/양산/전주/군산
ㅇ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24.4월)되어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 1기 신도시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24.5월)등을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특별법, 선도지구 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 중 - 부산(5.23), 인천(5.27), 안산(5.31), 용인(6.3), 대전(6.12) 등
ㅇ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6.10∼6.14)를 거쳐,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ㅇ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이다.
□ 국토교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단계별로자문을 실시한다.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확보를 위한 컨설팅도실시할 계획이다.
용역 발주 시
착수보고 시
중간보고 시
기본계획(안) 마련 시
지원사항
노후계획도시 설정범위 적정여부 검토
→
정비기본방향 설정 지원
→
부분별 계획(안) 작성 지원
→
기본방침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ㅇ 또한,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추어 선도지구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설명회개최및 미래도시지원센터개소도 추진한다.
《주민 설명회 개최계획》
* 상기 주민설명회 일정은 기본계획 수립 착수 시점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요청을 받아 결정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오늘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면서,
ㅇ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ㅇ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