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토지 취득세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토지 취득세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신청 대상

토지 취득세의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2024-05-31

 

 

 

 

1. 감면 신청 자격

- 부동산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기재된 경우만 해당)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전입신고)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2. 감면 신청 대상

-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것.

- 농지의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전입신고)하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 취득세 담당 부서로 아래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


4. 제출서류

-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세 수시분일 경우 부과일부터 90일 이내)

- 주민등록표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 > 농지원부, 농산물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직전 연도)


5. 추징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아 추징 대상임.

 * 쌀 소득보전직불금 또는 밭농업직불금을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기재된 경우만 해당)가 아닌 사람이 수령할 시 추징 대상임.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 남구 세무1과 취득세팀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지방세법 시행령 / 제21조(농지의 범위)
2024-06-02

• 담당부서광주광역시 남구 자치행정국 세무1과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1조(농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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