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 제시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 -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8.30.) -
<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핵심 내용 >
1.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설치(’24) 수급 정책 연계
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多기관 협력
* 수련 수당 外 수련 지원 예산: (’24) 35억 원 → (’25) 3,130억 원(90배 증가)
2.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중증 집중, 지역병원 협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24~’27)
* 중증진료 집중: 50→70% 전공의 의존도: 40→20%
전문의뢰(의사 판단 + Fast-track) + 정보제공↑ + 본인부담 재설계 등 이용 혁신
지역의료 혁신전략: 거점병원 육성 + 시범사업 + 지역필수의사제
3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생명 직결 중증수술마취 등 1천여 개 수가 인상 ’27년까지 저수가 퇴출
* (인상 로드맵) 8백 개(’24.9) → 누적 1천 개(’25.상) → 누적 3천 개(’25~’27)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 실손보험 개혁 착수
4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 +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 추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노연홍)는 당면한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 개혁 추진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 출범 후 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51회 개최, 소위·간담회 포함)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현장과 수요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개혁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특위는 8월 30일(금) 10시에 개최된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차 실행방안은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후속 논의가 필요한 인력운영 혁신, 비급여 관리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검토 방향도 포함하였다.
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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