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걸림돌 없앤다"... 농림지역 내(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은 제외)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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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걸림돌 없앤다"...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정부가 농림지역에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는 전기차충전소에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제7차 규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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