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
- 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합리적으로 계획이익 공유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25-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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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
| -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 - 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합리적으로 계획이익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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