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 -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2028년 시행 목표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25.3.12.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법률안은 입법예고(3.19~4.28, 40일간)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250319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hwpx 566.27 KB
- (보도자료) 250319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pdf 139.92 KB
- (별첨)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상세본.hwpx 131.08 KB
- (별첨)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502.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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