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키기' 위인설법 민주당 … "대법관 10명 탄핵"주장까지
파기환송 하루새 입법폭주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헌법 84조 논란 차단나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
대법관 중 3분의 1이상은
판검사 아닌 인사로 구성
국힘 "李, 법재완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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