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은행에 농지팔기(농지매도) - 농지매도수탁사업

 

 

< 농지은행의 농지팔기(농지매도) 사업 >

농지팔기(경영회생사업)

농지팔기(농지매매사업)

농지팔기(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

과수원 팔기(과원매매사업)

보조금받기(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농지팔기(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 매도를 희망하는 자의 농지를 공사(농지은행)가 수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가. 수탁대상농지

•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수탁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수탁대상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다. 매도수탁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농지은행)에 위탁 신청

 

라. 매도가격

• 공시지가 및 인근지역의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공사와 위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 「제1차 매도희망가격」으로 하고, 동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공사가 정하는 매입자 우선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와 합의하여 최종 매매가격을 결정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
• 위탁자와 공사 간에 매도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 및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매도가격 결정

 

마. 대금의 지급

• 매입대금의 지급: 항목은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이상	※매매 당사자간 수수
중도금	매매당사자간에 합의된 지급약정일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함
잔 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

 

바. 신청시 서류

• 농지매도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지은행포탈「자료실」에 게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토지대장등본
• 등기부등본
• 지적도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법」제10조제2항에 의해 농지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의 경우「농지처분의무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본 징수

* 제출방법 : 서류는 농지소재지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신청은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하여 가능

 

 

사. 계약체결시 서류

• (개인) 신분증
•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본인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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