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농지관련자료 모음 647

2024년도 조림비용 고시

2024년도 조림비용 고시 2024년도 조림비용 고시 [시행 2024. 1. 10.] [산림청고시 제2024-6호, 2024. 1. 10., 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3 1. 2024년도 조림비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보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chae05050&target=admrul&ID=2100000234834&type=HTML&mobileYn=

20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0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20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24. 1. 30.] [산림청고시 제2024-12호, 2024. 1. 30.,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산지별ㆍ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090원/㎡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보기 https://www.law..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4.03.04 10:30:00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 금년에는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바탕으로 ①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국토 3분의 2는 도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국토 3분의 2는 도시? 담당자우한수 담당부서경제사회통계연구실 전화번호042-366-7319 게시일 2024-02-26 조회44 보도자료_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pdf (4.37MB) 다운로드 미리보기 보도자료_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hwpx (4.39MB) 다운로드 보도자료_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hwp (5.02MB) 다운로드 미리보기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 인구격자를 활용한 지역의 도시화 현황 분석에 대한 보고서 발간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최근 도시권 확대, 지역인구 감소를 파악하기 위해 UN에서 권고되고 있는 인구 격자(1㎞×1㎞)를 활용한 통계적 지역분류체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통계적 지역분류체계」..

실경작 의심 농가 ‘경작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실경작 의심 농가 ‘경작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37430?sid=10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8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농어업경영정보의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거짓ㆍ부정등록으로 인해 농어업경영정보가 말소된 자에 대한 재등록 제한 기간을 신설하며,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정하는 등 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올해 3만명, 내년 1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 의료복지 강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올해 3만명, 내년 1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 의료복지 강화 2024.02.06 20:20:00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농민신문 2월 6일(화)자 기사 “농업안전보건센터 폐쇄... 농민 건강권 외면”에서 “올해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비 6억원 전액 삭감,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등 기타 의료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연구거점 없이는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없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만으로는 농촌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효과에 한계가 있어 더 많은 농업인이 직접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농촌왕진버스사업 등 타 의료사업으로 확대·개편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