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내용 요약

6.11부터 시작하여

11.3까지 나온

MB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측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정부발표나 세부 자료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세부 내용도 클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그당시 기사나

해당부서에서 찿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대책) 요약

 

6. 11 대책 (1기)

일시 1가구 2주택 2년 완화

지역경제 침체 해소

취.등록세 감면

지방미분양주택  LTV 10% 상향

매입 임대주택기간 한시 적용

임대주택 양도가  - 취득가

8. 21 대책 (2기)

1기 대책 보완 / 2~3년 공급 문제

전매제한/도심공공택지 병행

주상복합가산비 /실매입가 인정

재건축 규제/후분양/지위양도

미분양매입/단품슬라이딩

지방2주택 중과배제대상(3억)

 

9.1 대책 (3기)

2기(8.21)대책의 보완(세제)

3년실거주 지방까지 확대

주택건설용지.미분양 비과세

과표적용률 07년 수준 동결

보유세상한 하향 조정

분납기간 확대

9.19대책(4기)

투기수요억제/중장기공급확대

서민용보금자리주택 150만호

향후 10년간 년 30만호 공급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

일정규모(149) 단지형 다세대

준공업 공동주택/주상용도 복합

도시근교택지 우선개발

지방수요 시장여건 년20만호

18년까지 150만호 -보금자리

(중소형 70만,지분임대20만,장기전세10만,장기임대50만)

지방50만(GD,시가화예정용지)

수도권 100만(심 20,근30,외50)

토지 보상기준 = 지구 지정 공람일

주상복합가산비/실매입가 인정

사전예약제(시기,입지,분양가)

미분양 매입/단품슬라이딩

2주택자 중과배제대상(3억원)

9.23 대책(5기)

정치세금인 종부세 손질

종부세과표  6억-9억

주택분 과표/세율 인하

나대지(종토세)과표/세율인하

고령자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종부세(공시가격-공정시장가격)

10.21대책(6기)

 

가계주거부담 완화및 실수요거래촉진

  처분조건부대출상환기간연장

  불합리한 처분/ 축소조건부 대출 관련 약정정비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전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

  매입임대자금 지원을 확대

건설부문유동성지원

  건설사회사채유동화지원

  민간부동산펀드조성지원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등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건설부문구조조정

10.30 대책(7기)

국토이용계획의 유연화

용도지역의 통합 단순화

토지이용개발규제의합리화

수도권규제의합리적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능력확충

11.3 대책 (8기)

외환금융시장안정

14조원의 재정기능 강화를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서민생활 안정 지원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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