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해제 관련 당정청 고위당정회의 보도자료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보도자료]

2016-09-21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9월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7시 반부터 8시 45분까지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했다. 당에서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오늘 논의 한 것은 북핵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지진을 포함한 국민안전 대책, 정기국회 대책 그리고 금년도 풍년이 될 것 같은데 쌀 수급 관련, 그리고 한진을 포함한 물류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

 

  첫째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유엔에서의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국내에서도 오늘 우리 국회에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이 결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결의안 속에 보면 곧 발표될 오늘 국회에서 북핵 관련 결의안,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이라고 해서 오늘 결의될 것인데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는 내용이 오늘 들어가 있다.

 

  특히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방무기체계의 확보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필요한 경우 금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증액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번에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금명 발표한다. 곧 발표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75억 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거의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금명 발표한다고 합의를 했다.

 

  두 번째는, 재난문자시스템의 경우 일본이 지금 10초 이내로 되고 있다. 우리도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가는데 이것을 기상청에서 바로 국민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빨리 일본과 같은 수준의 10초 이내로 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네 번째, 우선 금년 예산과 금년 정기 국회 내에서 관련 법률과 예산확보를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조하자. 예를 들면, 전문가 확보나 계측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예산을 증액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할 것 가운데, 우선 지진이 나서 10층에서 1층으로 나오라는 공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부분은 행동지침, 메뉴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리고 복구 작업하는 데에는 기왓장 정비, 집을 빨리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의사 선생님도 모시고 복구팀도 모시고, 사회적 치료사 이런 분도 모셔서 종합적으로 TF팀을 중앙정부에서도 구성하지만 현지에서도 구성해서 복구 작업이 종합적으로 사람들 삶을 영위하는 차원에서 준비되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정기국회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경제를 살리도록, 민생을 살리도록 기존에 정부와 여당이 함께 제출해 놓은 15개 법안 그리고 추가로 16개 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상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민생과 국민들을 위해 시급하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는 따로 말씀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주요법안 15개는 우리가 제출해 놓은 9개 법에 정부가 제출한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그리고 국회법과 관련되는 사항이다. 그 중에서 제일 급한 것은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법, 서비스발전특별법 그리고 노동4법, 사이버특별법이다. 이런 것들이 주요정책 사업으로 되어있고 16개 법안이 그중에 추가로, 추가 16개 법안 중 10개는 이미 발의가 되어있고, 6개는 행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금년에도 쌀이 풍년이 들 것 같은데 쌀은 풍년이 드는데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산지 쌀값은 현재 80kg 1가마니 당 13만 8천 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목표가액은 18만 8천 원이다. 이 값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쌀이 풍년이 되었는데도 걱정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은 시장에 물량이 일시에 쏟아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대책, 이것은 농협과 정부가 일정 물량을 확보해서 비축해두는 노력과 함께 또 해야 할 것이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데 제일 많이 소비할 때 1인당 130kg이었는데 지금은 63kg으로 반 토막 이하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쌀 소비 증대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농지를 가지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것은 10월 14일, 15일이 되면 금년도 미곡생산량이 어느 정도 될지, 예년에 보면 420~30만 톤 되지만 그 발표가 될 때 같이 시장격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로 알려진 지역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나갈지. 그리고 쌀 소비 증대책을 어떻게 수립해나갈지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물류현안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세 번에 걸친 회의를 했지만 조금 진전되었다고 하면 하역주 중에 중소하역주, 물건주인분들 수출입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긴급경영안전자금특례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리 융자지원을 하고, 실직자 고용 지원, 선원들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자고 했다. 그 다음 해오던 대로 선박 물류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가 그리고 당이 함께 인식해서 거점항만으로 선박들을 전부 이동해서 선적화물을 하역하고, 대체선박투입을 통해서 수출예정 화물을 신속히 목적지에 도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합의를 했다.

 

2016.  9.  21.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