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쌀값 안정대책 <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해제> 당정 협의 결과

장.단기 쌀값 안정대책 <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해제> 당정 협의 결과

 

 

	[보도자료] 장·단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 결과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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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금일(10. 5, 수) 07:30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올해 쌀 수급상황과 수확기 쌀 시장 안정 방안을 점검하고,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협의했음.

   ※ 참석자
    - 당 :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태흠 농해수위 간사, 이군현·황영철·김명연·박덕흠·

           김종태·이만희·엄용수 쌀값 안정본부 위원, 이완영 농해수위원
    - 정 : 유일호 경제부총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당은 최근 쌀값 안정본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농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 측에 여과 없이 전달하였음.

□ 금일 당정협의 결과 당은 다음과 같은 5개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음. 

   첫째,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하여 시장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전량을 연내에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강력 촉구하였음.

 

   둘째, 우선지급금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하였음.

 

   셋째, 쌀 소비증대 대책을 위해 명품브랜드 쌀을 이용한 프랜차이즈 육성방안과 쌀 수출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

 

   넷째, 농지규제완화(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기존에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는 10만ha 중 기 실시된 8.5만ha 외에 나머지 1.5만ha는 연내에 완료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지자체와 농민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식량주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천수답이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 등을 중심으로 금년 내에 계획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음.

 

   다섯째, 쌀 생산 조정제는 쌀 직불금 제도와 연계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