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땅에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주인이 그 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고소 할 수 있나?
타인소유 토지 내 경작물 처리 (광주)
집 근처 공터에 경작물을 심어 놓았는데 주인이 벽돌을 쌓아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과 한 마디도 없이 너무 억울한데 땅 주인을 고소 할 수 있나요?
2021-01-14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생산물은 경작 한 자가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에게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단 경작물의 종류가 나무 등인 경우는 소유권이 토지소유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부분에 대해 귀하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형사과로 문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경찰청 광주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관련법령
- 첨부파일
'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농지 내 구거에 대한 불법 점유 및 허가 등 관련 (0) | 2021.01.20 |
|---|---|
|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 경작과 소유권 (0) | 2021.01.18 |
| 산림자원법에 정한 임의로 할수 있는 임목벌채 등에 관한 질의 (0) | 2021.01.15 |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대한 법률해석 (0) | 2021.01.15 |
| 농지취득자격증명 대리신청시 필수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0)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