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공람공고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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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3-3165호	등록일	2023-10-16
담당부서	도시전략과
대장동 220-1번지 일원(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부천시 공고 제2023 3165호 (대장안동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hwp 공람공고 의견서(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연장).hwp 개발행위허가제한 예정지 지정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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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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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minwon.bucheon.go.kr/emwp/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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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3-316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위한 주민공람 공고

 

부천시 대장동 220-1번지 일원(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기간 연장에 앞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부 천 시 장

 

1. 공람기간 : 2023. 10. 16. ~ 2023. 10. 30. (공람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8층 도시전략과 (중동, 부천시청)

(Tel 032-625-4894 / Fax 032-625-4889)

3. 공람내용

1) 제한지역 : 부천시 대장동 220-1번지 일원

명 칭	위 치	면 적(m2)	비 고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대장동 220-1번지 일원	293,172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2) 제한사유

-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난개발, 투기 및 물건 적치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외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되는 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연장기간 : 2023. 11. 16. ~ 2025. 11. 14.(2년)

· 당초기간 : 2020. 11. 16. ~ 2023. 11. 15.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도시개발구역이 결정 및 고시될 경우 행위허가 제한 해제

4)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

· 물건 적치

5) 개발행위제한 제외 대상

-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로써, 제한고시일 이전에 착공신고 된 경우

- 제한고시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개발행위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

-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인 경우. 다만,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제외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단,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개발행위

- 그 밖에 공공사업으로써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4. 관계 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일 내에 이메일(hwl123@korea.kr)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도시전략과

담당자 직 ․ 성명

주무관 허원일

전화번호

032-625-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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