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 임차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목 적
❍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의 매매와 임차임대 등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 세부요건은 사업별로 상이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ㆍ품목
- 농지매매 :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농지임차임대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 농지교환분합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 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 선임대후매도 :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등에 장기임대
-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 청년농을 대상으로 저활용 농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농업기반 정비 후 청년농에게 매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 청년농 지원 및 육성 등 농지은행 역할과 기능 홍보를 통한 농지은행사업 인지도제고 및 정책적 가치확산, 사업 참여유도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관리도모
❍ 지원 기준 : 각 세부 사업별 상이
❍ ’24년 예산 : 1,241,260백만원(융자 1,236,700, 보조 4,560)
사업 신청
❍ 장소
- 현 장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
- 온라인 : 농지은행포털(https://www.fbo.or.kr)
❍ 신청기간 : 연중
대상자 선정
❍ 신청자 자격요건 검토 후 지원대상자 결정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사무관 김광회 주무관 박민지 |
044-201-1732 044-201-1733 |
부 장 이기봉 | 061-338-5881 | ||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처 | 차 장 한정민 | 061-338-5882 |
차 장 이지선 | 061-338-5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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