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부에게 1/2씩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 보지 않고,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면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0) | 2025.04.14 |
|---|---|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 (1) | 2025.04.13 |
| 영농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상속농지 일부 양도 시 상속세 과세금액 산정방법 (3) | 2025.04.11 |
| [ 소유권이전등기 ]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3) | 2025.04.08 |
| [ 토지인도 ]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2264] (0) |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