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자.문제 상담소 (다같이부자되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첨부해야 하는 서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농지소재지 시 구 읍 면에 신청하고 발급받아서이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만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자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다이번 기회에 다운로드하거나 출력을 해서 직접 작성을 해 보기로 하자파일 첨부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할 때반드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바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농업경영계획서이다이것도 한번 다운을 받거나 출력을 해서 직접 작성을 해 보도록 하자 농업인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사를..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심층 분석 및 4도 3촌 농지투자 전략  기다리고 기다리던반 베일 속에 숨어 있던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법령(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물론 이미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발표로현장이나 투자자들은 이미 많이 들떠 있었지만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이제 후속 조치로 법령이 드디어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완벽하게 분석은 법령이 개정 시행되고오늘 발표에서 밝힌 내용과 입법예고된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으나향후에 담당 공무원 등에게 하달되는 업무편람이나 지침 등이 나오면보다 농지투자를 하는데 세세한 정보를 알고 농지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입법 예고된 내용을 살펴보자면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 대상 농지와 발급 대상자 그리고 미발급 대상 농지 바로 알기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및 발급에서신청 대상 농지와 발급 신청대상자 자격그리고 미발급 대상 농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관련 법령과 함께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모든 농지는 소유권 등기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단 상속 농지 등은 농취증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

재촌자경하면 사업용 인정?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면 양도세 1억 감면? 누가 다 해 준다고 함부로 말을 해~  농지를 취득하여 처분하는 동안에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사업용 토지라 하고또한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다.  개인이나 농업법인으로서는절세를 할수 있고투자 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법이다.다만, 그만큼 국세청에서는 세수의 손실을 가져오는만큼세금 감면에 대하여는 매우 까다롭게 확인하고 살피고 감시한다는 것도 알아야만 한다. 사업용 토지 세율은 6~45%이고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16~55% 세율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거나 4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대토를 하거나영농자녀가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양도세를 1년에 1억 5년간 2억 원까지 감면을 해..

농업용 시설(건물) vs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지난해 농막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담은 입법예고를 했다가농림축산식품부가 곤욕을 치르고 망신스럽게 개선안을 내겠다고 하며취소를 한 사례가 있었다.난 개인적으로는 농업인 입장이나 농지법 등에서 보면너무나도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그 후속으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안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12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니마치 요즘 의료계처럼 벌떼처럼 또 개선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 정부도 그렇다.일부 제도의 미비나 국민 편익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면법안이나 정책을 입안할 때 원칙을 지키면서 만들어야 하고이에 대하여 이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당하게 맞서 대응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왜 자꾸 우물쭈물하면서 무언가 미진한 구..

추석 명절에 부모님 농지 증여받을 생각하지 마라,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아래와 같이 한번 글을 썼던 적이 있다.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농지를 도시에 있는 자녀에게 준다는데, 증여와 상속 어느 것이 좋은가요?https://cafe.naver.com/dabujadl/183378 올해도 아니 지금도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고특히 이번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면서 자녀들이 노 부모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를 종용하는 사례가 예상되기에다시 한번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먼저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농사는 물론 관리가 어려운 경우이고자녀가 해당 지역에 살거나 귀촌하여 농사짓거나 관리가 가능하다면이 경우에는 증여를 하든 상속을 받든 어느 경우든 크게 상관이 없다.오히..

미성년 자녀도 증여나 매매로 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나요?  최근에 들어서 참 많은 변화가 있는듯하다.그전에는 별로 없던 증여가 많이 늘었다고나 할까?아파트 등 가격 상승이 되고재산의 대물림을 위한 증여가 성행 한 탓인지농촌의 농지에도 증여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이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있어서 농지의 증여나 취득에 대하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보고자 한다. 우선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나농사를 앞으로 지을 사람이라야만 농지취득을 할 수가 있다.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농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등기를 할 수가 있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그리고 직업에 상관이 없이 농업인이나 농사를 지을 사람이라면취..

묘지 등 불법전용된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  이미 지난번에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할까?라는 글로서 한번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도최근에도 현장에서 농취증을 받으면서 많은 문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가능하기도 하고 불가하기도 하다.이유는 그 사유가 천차만별이고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사람에 따라서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대부분은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있다.일반적인 매매나 증여 등에서는 매도자나 증여자가 원상복구를 하고 매수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하기에 문제가 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경매나 공매로 불법전용된 ..

농지투자! 농업(농사짓는) 하는 농지와 투자로 하는 농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농지에 투자를 한다?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이 투자일 수 있다.하지만 생산 보존에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농업인 분들은 농지투자라고 하면 대부분 반감을 드러낸다.내가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고...농사를 업으로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닐까?이 세상의 모든 경제 활동은 투자인 것은 맞다.그것이 투기성이 있는 투자냐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냐로 대별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농지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농사를 짓는 투자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자산의 가치 증대나 차익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투기라 하는 것일 수 있다. 농지에 투자 즉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는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도시에 사는 직장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도시에 사는 직장인이라도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당연히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제일 첫 질문이도시에 살고 농지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데 가능한지?다른 직업이 있는데 이중 겸직 직업으로 불가하지 않는가?또 조금 더 많이 아는 분들이 하는 질문으로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데 과연 가능하냐? 농지법 어디에도 도시에 사는 사람은 농지취득이 안된다거나농지와 거리가 멀면 안 된다거나다른 직업이 있으면 안 된다거나농업 외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그런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재촌과 소득에 대한 규정은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에서만 사업용 판단이나 감면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농지 취득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