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 윤세영의 땅이야기 (농지투자OK)

건축물. 묘지 등 불법전용된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한가? ​ ​ 우선 농지에 건축물이나 묘지 등이 불법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받지 못하여 애를 태운다거나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으니 나를 따라 하라는 등의 글이나 강의 등이 난무를 하고 있다. 이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물론 때로는 기관이나 담당자에 따라서 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쉽게 접근하면서 순리대로 풀어가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행정기관마다 담당자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해프닝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농취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대출 레버리지 영끌 투자가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대출 5억 투자하고 10년 후 수익률은?) 최근에는 내 돈으로 만 투자를 어떻게 하나요? 레버리지 대출도 투자이고 능력이니 최대한 끌어다 투자하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하는 분위기이고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을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도 투자이고 능력이라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은 대출이고 이는 은행 수전노의 돈이지 내 돈이 결코 아닙니다. 대출 이자는 잠도 안자고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으로 나는 피땀흘려서 은행 수전노 배 불려 주는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대출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대출 레버리지 투자가 최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나의 경험과 ..

추석 연휴에 고향 부동산도 살펴보고 향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도 정리해 보세요 처음 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주문을 하시나요? 사장님께 추천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드시는 음식을 눈치로 보고 주문하시나요? 처음 간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 난감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때 무난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맨 위에 적힌 메뉴를 선택하시면 큰 실수 없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장님께서 가장 자신 있는 메뉴, 잘나가는 순서대로 메뉴를 최상단에 적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가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도시에 수많은 아파트 중에 시범 아파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범 아파트가 성공해야 신도시 아파트가 성공하는 시금..

투자를 할 때에 기대 투자 수익률은? 실제로는 얼마 이상을 기대하고 투자를 할까? 사람이 사는 한 아니 살아가는 동안 우리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말이 좋아서 삶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과연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다. 어린 시절 가정과 학교 등을 통하여 사회에 나가서 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도덕과 규범 등을 배우고 그러고는 사회에서 직장인으로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로 자영업으로 더 나아가 경영자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어 가정을 유지하고 국가나 사회의 발전과 융성에 크고 작게 기여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네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너도 나도 남들과 비교하..

부동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그중에 단연 절세이며, 절세 핵심은 증빙 관리 ​ ​ 부동산 투자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도 되고 불황기에 사서 호황기에 파는 바닥에 사서 머리끝에서 파는 것도 있고 미개발 지역 부동산을 사서 개발하여 팔거나 사용 수익하는 방법이나 낙후 지역 부동산을 사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커다란 토지를 싸게 사서 분할하고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법 등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사는 것이 다 다르듯이 부동산으로 수익 내고 가치를 창출하고 돈 버는 방법도 그만큼 다양하고 그 차이도 가지가지라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 재테크는 앞서 말한 경기변동이나 물리적 방법만이 아니고 정책이나 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해결책은 있다. 내가 태어나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고향 양평이 요즘처럼 이렇게 주목받은 때가 있었을까 싶다. 양평의 17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약 20여전부터 외면받아온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서울에서 가는 길이라고는 경강 국도라는 6번 국도가 있지만 언제나 정체되어 짜증 나게 하면서도 정작 양평은 오줌이나 싸고 지나치기만 하는 양평군민에게는 달갑지 않은 기억만 있는 도로 탓에 말이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여기서는 정쟁이나 감정적인 말은 생략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개설은 주말 서울 사람들이 두물머리 오는데 막힌다 그래서 필요하다. 아니다 예타 지시서에는 동서고속도로가 춘천까지 막히니 이를 분산하..

토지(임야) 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토지(임야)분할 신청 2023-06-21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할 경우) □ 대상 - 지적(분할)측량을 실시한 측량이 가능한 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은 경우 □ 토지분할 제한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 너비 5m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 심의가 강화되었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취득과 이용실태조사 그리고 처벌이 강화되어서 농지 취득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나 상담 심지어 전문가들의 강의나 유튜브 등으로 엄포를 놓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 ​ 물론 일정 부분에서 농지취득 심사 등이나 농지의 보유 관리 농지이용 실태 조사 등 농지 취득 보유 관리와 처벌이 강화된 것은 맞는 말이다. ​ 그러나 이는 불법이나 편법으로 농지에 투기하는 경우에 두려울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농지 투자자라면 한치도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규정만 봐도 그동안 일부 기획부동산 등에서 하던 쪼개기나 지분 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