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답)을 실내양어장으로 만들려면,,농지전용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많아 도움을 청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골에 600평 정도되는 도로와 인접한 밭(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논이였으나. 지금은 흙으로 높여서 밭으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실내양어장을 생각하고 교육을 받고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 600평 (답)을 어디서 어떻게부터 실내양어장으로 만들수 있을지 알아보는데
너무 혼란스럽네요.
<이하생략>
답변
양어장은 농지전용신고로도 가능한 시설입니다.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양어장 건축물 신고를 함께 하게 됩니다.
농지를 600평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다 사용하고 싶다고 하여 모두 다 양어장으로 쓸수는 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도 있지만
양어장의 규모에 따른 부지를 산정하여 전용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양어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가능하다고 판정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농업용시설로 본다면 대부분 지역에서 가능하지만
일부 주변환경등에 의하여 허가가 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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